법률 계산기

2026. 11. 20. 현행 법령·공휴일 기준 · v2026.11.20-1

두 날짜 사이

일수, 년·개월·일, 영업일(토·일·공휴일 제외)을 함께 보여줍니다.

날짜 더하기·빼기

기준일에서 단순히 더하거나 뺀 날짜입니다(기간 계산 원칙 미적용). 법적 기간의 만료일은 아래 ‘기간 만료일’을 쓰세요.

기간 만료일 (민법 제157조~제161조)

초일 불산입 → 역(曆)에 의한 계산 →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

역산 — “○일 전까지”

예: 사원총회일 1주간 전 통지(민법 제71조). 기준일 전날부터 거슬러 기간을 계산하고, 그 기간이 시작되기 전날까지 해야 합니다.

이자·지연손해금

원금에 구간별 이율을 적용합니다. 각 구간은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포함합니다(“○부터 ○까지”).

빠른 입력 — 약정·법정이율 → 소송촉진법 이율

전환 기준일까지는 전 이율, 그 다음 날부터 전환 후 이율을 적용합니다. 소촉법 제3조 제2항(항쟁 상당)으로 판결 선고일까지 민사이율을 적용할 때는 선고일을 넣으세요.

선이자 공제 (이자제한법 제3조)

선이자를 떼고 빌려준 경우, 실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한 최고이자율 상당액을 넘는 선이자는 원본 변제에 충당한 것으로 봅니다.

법정기한

상소·이유서·이의·제소기간·제척기간. 기간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민법 제161조, 형사소송법 제66조 제3항).

구속기간 (형사소송법 제92조, 제202조~제205조)

초일 산입,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66조). 불산입 기간은 해당 구속기간에 더합니다.

불산입 기간 — 영장실질심사(기록 접수~반환), 체포·구속적부심(기록 접수~반환), 공판절차정지, 보석·구속집행정지·도주 기간 등

소멸시효 완성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민법 제166조)부터 진행. 초일 불산입, 말일 토·공휴일 연장 적용(민법 제157조, 제161조).

시효 중단 후 재진행 · 판결 확정 · 시효 정지

취득시효 완성일

점유를 개시한 날을 기산점으로 합니다. 기산점은 원칙적으로 임의 선택할 수 없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일 (형사소송법 제249조)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제252조). 초일 산입, 말일이 공휴일이어도 연장하지 않습니다(제66조).

변제충당 (민법 제476조~제479조)

비용 → 이자(지연손해금 포함) → 원본 순서(제479조). 여러 채무 사이에서는 이행기 도래 → 변제이익 → 이행기 선후 → 채무액 비례(제477조).

채무

변제

상계충당 (민법 제492조, 제493조, 제499조)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그 시점까지의 원리금을 기준으로 변제충당 규정을 준용해 대등액을 소멸시킵니다.

수동채권 상계당하는 채권 · 예: 원고의 청구채권

자동채권 상계하는 채권 · 예: 피고의 반대채권

통상임금 (시간급·일급)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고정성 요건 폐기(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 항목 체크한 항목만 통상임금에 포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 50%, 야간(22시~06시) 50%, 휴일 8시간 이내 50%·초과 100% 가산.

최저임금 위반 여부

최저임금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해 비교합니다.

연도별 시간급 최저임금

평균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지급사유 발생일(퇴직일) 이전 3개월 기준.

연차 유급휴가 발생

근로기준법 제60조. 1년 미만은 1개월 개근마다 1일(최대 11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 3년 이상은 최초 1년을 넘는 매 2년마다 1일 가산(최대 25일). 출근율 80% 이상을 가정합니다.

인지액·송달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3조·제7조·제16조, 민사조정규칙 제3조. 송달료는 당사자 수 × 1회분 × 납부 횟수.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별표(2020. 12. 28. 개정). 심급마다 별도로 산정하며 지급보수액이 한도입니다.

일실수입 현가 (호프만·라이프니츠)

월 단위 중간이자 공제(연 5%). 개월 수는 월 미만 버림. 호프만 계수 합계가 240을 넘으면 240을 적용합니다.

형기 종료일 (형법 제83조~제86조)

형기는 판결 확정일부터 기산, 초일 산입. 미결구금일수는 빼고, 구속되지 않은 일수는 더합니다.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만 나이 · 가동연한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해 계산합니다(민법 제158조). 육체노동 가동연한은 원칙적으로 만 65세(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기준(일요일, 국경일, 설·추석 연휴, 노동절, 대체공휴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내장 범위: . 이후 지정되는 임시공휴일은 아래에서 추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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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율표

구분이율근거
민사 법정이율연 5%민법 제379조
상사 법정이율연 6%상법 제54조
소송촉진법 ~2003. 5. 31.연 25%소송촉진법 제3조 제1항, 시행령
2003. 6. 1. ~ 2015. 9. 30.연 20%
2015. 10. 1. ~ 2019. 5. 31.연 15%부칙: 1심 변론종결 사건은 종전 이율
2019. 6. 1. ~연 12%부칙: 1심 변론 미종결 사건은 기간별 분할
근로기준법 미지급 임금 지연이자연 20%근로기준법 제37조, 시행령 제17조 — 퇴직·사망 시 14일이 되는 날 다음 날부터, 재직 중 임금은 정기지급일 다음 날부터(2024. 10. 22. 개정)
이자제한법 2007. 6. 30. ~연 30%시행일 이후 계약 체결·갱신분부터
2014. 7. 15. ~연 25%
2018. 2. 8. ~연 24%
2021. 7. 7. ~연 20%대부업법 최고이자율도 연 20%

기간 계산 원칙

  • 민법: 일·주·월·연 기간은 초일 불산입(제157조, 오전 0시 시작이면 산입). 연령은 출생일 산입(제158조). 월·연은 역에 의해 계산, 최후의 월·연에서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날 만료, 해당일이 없으면 그 월의 말일 만료(제160조).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제161조).
  • 민사소송법 제170조: 기간 계산은 민법에 따름. 불변기간: 상소기간, 재심기간, 이의기간 등. 추후보완은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외국 30일).
  • 형사소송법 제66조: 초일 불산입, 다만 시효와 구속기간은 초일 산입.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면 산입하지 않되,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
  • 형법 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1일로 산정. 제86조: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연장 기간은 본래 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합니다.

안내

이 계산기는 업무 보조용입니다. 사안별 특칙(특별법상 기간, 재소자 특칙, 국외 송달, 판례상 기산점 등)과 기록상 날짜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법령 기준: 2026. 11. 19. 현행(민사소송법 2026. 10. 2., 형사소송법 2026. 10. 2., 헌법재판소법 2026. 3. 1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2026. 5. 11. 시행분 반영). 송달료 1회분 5,640원(2026. 7. 1.~). 최저임금 2027년 시간급 10,700원(2026. 8. 5. 고시).